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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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봉구의 일상 2020. 4. 15. 22:35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내서 이겨냈으면 한다는 입장이네요.

모두들 처음 겪는 사태이고 처음 보는 정부 지원금이기에 생소하실겁니다. 신청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 내용 추가 정리<4월 3일 오전10시 수정>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으로 정하겠다..!

위 내용처럼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3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정하고 그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이면 지급을 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단순히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더라도 상위 고액의 자산가는 선정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가 될 것 이고, 정확하게 적용 기준과 적용 제외 기준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쉽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즉, 자녀가 독립하여도 세대주로 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동일 가구로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4인 기준 23만7652원, 6인 기준 32만6561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재난 긴급 지원비 생활비, 생계비 는 무엇인가요?

재난 긴급 지원비 혹은 재난 긴급 생활비, 재난 긴급 생계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생각해 정부가 만든 긴급 지원 방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이 아닌 만큼 본인이 대상이 맞는지 확인은 필수 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금융위기를 맞고있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 기준에서 "중위소득 150%이하"(하위소득70%이하)로 확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가구의 70%~80%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150% (하위소득70%)이하 가구로 추가 확대 시행된다면 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441,657원까지의 소득이 발생되는 가정의 경우 약 100만원의 현금성 혜택을 정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위표를 잘 보시고 본인의 가게 경제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약 191만 가구중에서 117만 7천 가구에 대해서 최대 현금가치 5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예산은 3271 여억원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의 총 예산은 3271억으로 편성되어 진행중입니다.

중위 소득 100% 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2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소득 규모가 10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절반에 해당하는 117만 7천가구에 지원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첨부된 가구수 대비 중위소득표에 만족하는 가구는 서울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표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때 세전 월급의 총합계가 1,757,100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중위소득 기준 100%이하(위표 1인 기준 - 1,757,194원)에 만족 하므로 지원 대상이고, 지원할 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서울시 재난긴급생계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광주 3대 가계긴급생계비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본인의 지역을 확인하셔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은 편리한 인터넷 접수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의경우 신청기간은 3월 30일~5월15일까지이며, 찾아가는 접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월30일~5월15일 입니다. 그리고 신청시 코로나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되오니, 꼭 본인의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를 확인하셔서 신청바랍니다. 아래에 5부제 표를 첨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계좌이체 지급 혹은 지역 선불카드 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이미지에 포함되는 사람은 중복 지원으로써 긴급 생계비 혹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 긴급재난 지원금 생계비 지원 안내

인천시 긴급재난생계비는 서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천시에 등록된 인천시민이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가구는 50만원 씩 가구당 1회씩만 지원이 되며,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사용을 하지못하면 소멸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경기도 긴급 재난 지원금 생계비 지원 안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설명한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많지만, 기본소득 이념에 반하는것이니 조심스럽다." 라고 언급했으며, 성인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차등지급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